[스크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제공과 사법기관 동행 및 취업 알선 등이 한번에 해결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차적으로 올해부터 2011년 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전국의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범죄가 발생한 직후부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기관에 동행하는 동시에 구조금 신청과 취업알선 등의 편의를 체계적으로 도울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세울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국내 전체 범죄가 1975년 39만여건에서 2004년 208만여건으로 약 5.4배 늘어난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립됐다.

법무부는 또 온라인 상담과 법률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신고 콜센터'를 개설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주간'을 설정해 범죄피해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간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1년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대중 매체가 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경우 이들이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방지책을 준비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여성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보호제도는 어느정도 있었지만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도는 취약했다"며 "일차 추진 기간인 2011년 이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평가해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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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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