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 서비스 이용하세요"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부터 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를 통해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법률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매매.임대차.금전대차.차용증.영수증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계약서를 유형화해 '작성방법 및 해설', '예시문'을 '계약서 양식'과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종합민원실 및 관할 등기소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에는 목적물과 거래 유형에 따라 매매계약서(15개 양식), 임대차계약서(6개 양식), 금전대차계약서(4개 양식), 차용증(2개 양식), 영수증(4개 양식), 간이형 양식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 31종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또 유형별 계약서 양식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 작성방법.법률적 효력에 대한 해설 등 '작성방법 및 해설'과 '예시문'을 '계약서 양식'과 함께 제공해 누구에게나 계약서 작성이 쉽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대주'와 '차주' 등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 등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표현으로 바꿔 계약서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법원은 다만 "'생활 속의 계약서'양식은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계약서가 아니라 여러 유형 가운데 전형적인 유형의 예시에 불과한 만큼 해당 계약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작성해야 하고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의 경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중앙지법 법관 12명(부장판사 6명, 단독판사 6명)이 주축이 돼 시중에 유통 중인 계약서를 참고한 뒤 2개월 가량의 검토 끝에 완성됐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출처 : 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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