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

지식혁명

우리다운 2006. 11. 29. 00:44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156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출처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

글쓴이 : 도우(道友)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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