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형법 제309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판결요지】

 형법 제309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형법 제309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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