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권리 보장 법안 통과

[KBS뉴스] 에이즈 감염자 권리 보장 법안 통과

글쓴이 : 황소붓질 조회수 : 308.02.19 19:31 http://cafe.daum.net/landmom/2hpl/73

에이즈 감염환자의 권리를 대폭 보장하는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에이즈검사를 할 경우 검사자에게 익명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감염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익명으로 감염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사업주가 직원의 에이즈 감염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한편 감염예방 조치없이 감염인이 성행위를 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의원은 에이즈가 일상적 접촉으로 전파되지 않은 질병인데도 사회적 편견으로 감염자들이 스스로 치료나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법 개정으로 감염인이 감시와 격리의 대상이였던 에이즈 감염인 관리제도에 큰 변화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