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문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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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걸쳐 누군가로 부터 일상생활을 전혀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을 받았고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 살아야 했습니다..누군지 알아 보기위해서 부지런히 쫒아 다녀 보면 또 다시 누군가 방해를 하고 있었고,,아무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제 사생활들을 협조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 였는데 진료내용 역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경찰들의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가 범죄자 특별 관리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 해서 현재 해당 경찰서에 해당 여부와 그 이유를 문의 중입니다만.
그럴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경찰들의 정당행위였다면,,그 범위나 한계 같은건 없습니까..
그 정도가 지나쳐 중압감에 못이겨 자살을 결심할 정도 였으면,,많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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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 변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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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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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생활 침해의 구체적인 유형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미행이나 주위의 탐문 등은 특별히 귀하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장 등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귀하의 신체나 거주에 대한 조사는 그러한 영장이 없이 행해졌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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