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까칠한뻥식이 |
등록일 : 2008-04-08 08:57:48, 조회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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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다니다 보면,,가끔 경찰들과 부딪치는 경우 있지요,,
제보를 받았으니까..그렇다 치고,,정복 경찰들이야 수사권이 없으니까 적당히~ 넘어 갈수 있겠지만..사복 경찰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공무원이라면,,법률의 의해서..법 집행이 진행 되어야 하는데,,이거 무슨 현행범들도 아닌데,,자신의 신분증만 불쑥 내밀고~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 볼 뜸도 주지 않고,,쳐 들어 와서~
이유도 고지 하지 않고,,신분증 요구를 하는 행위..잠깐 자리 비운 뜸을 이용해 영업 장부는 물론~ 이것 저것 뒤지는 행위들이 정당 한가요?..
최소한 수색영장이라도 보여 줘야 하는거 아닌지 ~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순순히 응해 주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자니까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는지..검문 당한 당사자가 신분증..돌려받길 원해서 돌려 주려고 하니까..오히려 고압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않나~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이나,,자유권은 안중에도 없는...이런 경찰들이 행위가 정당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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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옳지 않습니다.
최소한 영장이 있어야 장부나 집안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찰청에 알리세요.
이 것이 정당한 행위인가 질의를 해보세요.
그것도 먹히지 않는다면 법무부 민원실에 알려야합니다.
그 밖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인권위원회 같은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행정이나 사법권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참고 있지 말고 자신의 불만을 호소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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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민의 공복이라고 하죠?
무례한 행위나 수사는 가당치 않습니다^^
당당하게 시민의 권리를 주장해야죠 뭐^^
더구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강하게```
시민의 소리를 높여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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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일 없었음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듯
괜히 들쑤셔서 집중타켓이 안되게 ㅎㅎㅎ
괜히 건들어 봐야 좋은거 없을듯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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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 당하시면 하나도 기죽을 일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술집에서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다들
한마디 말도 못하고 경찰이 요구하는대로 신분증들을
제시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 무슨일인진 몰라도 검문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소속과 이름, 이유를 대고해야 하지않나? 여기 있는 사람
들이 범죄자인가?" 라고요.
그랬더니 이내 다들 웅성 웅성거리며 "맞아, 맞아"
하니까 이내 경찰들이 아차싶었는지 "죄송합니다.어쩌구 저
쩌구" 하며 이내 꼬리 내리데요.
업주 사장이 참으라고 말리고 경찰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데...아마 뒷주머니 좀 채워줬나 봅니다.
건들여서 좋을 것 없다가 아니라 요구할 건 당연히 요구
하셔야 해요. 지금이 어느 시댄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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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대학가에서 불심검문이 많이 있었죠?
소속과 이름 및 왜 검문하려는지 밝히지도 않구요..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구요..
법적으로도
불심검문에 응해서 신분증을 요구하기 전에..
검문자의 소속과 이름과 검문하기 전에
신분증을 왜 요구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
위법한 행정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이 위법한 행정집행에 응하지 않은 권리도 있습니다.
자꾸 피해를 받으면
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청구하시고,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감사원에 소청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