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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라는 이름의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상식
글 오명근(희망법률사무소 변호사)
대기업에 다니던 A씨(34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익명으로 올라온 그 글에는 자신이 과거에 여러 여자와 문란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많은 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악의에 찬 내용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글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누군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수차례 올렸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 내용을 보고 흥분한 네티즌들이 A씨의 블로그에 몰려와 글을 올렸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일로 A씨는 약혼자의 집에 불려가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파혼까지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익명성을 담보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했던 네티즌들이 처벌 받았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비단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사이버 상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의 신속성과 복제의 편이성 때문에 비록 한 사람이 특정한 공간에만 어느 개인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는 쪽지나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순식간에 알려지게 되어 당사자가 해명할 기회도 없이 ‘나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문제는 꽤 심각하다.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비록 한 사람에게만 알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실이 입소문을 타 많은 사람 사람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진실에 근거한 사실을 말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올렸을 뿐인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억울해 할 수도 있지만 비록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널리 일부러 알리고 퍼뜨려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나 명예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A씨의 경우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들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훼손된 명예를 원래대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병원이나 상점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험담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상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혹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감정이 앞서다 보니 1:1 접촉을 통한 해결이나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도 전에 무조건 인터넷에 올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이 업체에 대하여 안 좋은 글을 올릴 때에는 ‘나는 이러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용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식으로 내용으로 쓰고, 자신의 경험을 올리더라도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감정적 글을 지양하고 타인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올린 글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거나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이유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면해질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는 즉각적인 삭제 조치 등 신속한 대처가 생명이다. 일단 신속하게 삭제 조치 등을 행한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신설한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구제팀에 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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