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 경찰청..에서 온 답변!

에이즈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기고 예방 조치도 하지 않는채 저와 동성애 관계을 맺었습니다..

처벌을 해 달라고 수사 의뢰을 했는데.

사건 담당자는,,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합의 하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모든 성행위 자체가 합의하의 이루어 지는경우가 많고 특히 동성애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하지만 에이즈 감염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채 성행위을 하였다면 당연히 형서처벌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런데 처벌할수가 없다니 황당합니다..

에이즈 확산을 막은 차원에서라도 꼭 처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답 변 >

인천지방경찰청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민원은
부평경찰서 강력팀에서 '05. 8. 12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여 수사한
내용으로 부평구 보건소에서 민원인에 대한 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해
검사를 하였는데 에이즈 감염 사실 없다는 통보('05. 8. 25)를 받았고,

민원인이 에이즈 감염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성애자 역시 에이즈
감염 사설 없는 점으로 보아 동성애자 역시 에이즈 감염 사실 없는 것
으로 추정되며 동성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 되는 관계로 민원인이 제기한 「에이즈
감염인의 성범죄」에 대해 범죄 협의점 발견치 못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데 대해 법에 의거하여 공
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계 경사 서성식
(032-455-237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장 박 광 현